대법, 원심 깨고 "기아차 산재 사망 노조원 유족 특채 합당"

뉴스 2020-08-27 (목) 19:25 5개월전 54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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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조 조합원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자녀를 특별채용할 수 있게 한 단체협약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. ◇1심은 ”귀족 노동자 계급 출현 걱정… 제도화는 안 돼”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A씨의 유족들이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. A씨는 지난 1985년부터 2008년까지 기아차와 현대차에서 일하던 중 화학물질인 벤젠에 노출돼 급성 골수병 백혈병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. 이에 A씨 유족들은 1억600..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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